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월요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진행자 래리 커들로(Larry Kudlow)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부 효율성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참여가 사업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OGE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지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기관입니다.
머스크는 현재 X(구 트위터), 테슬라(Tesla), xAI, 스페이스X(SpaceX), 보링 컴퍼니(The Boring Company), 뉴럴링크(Neuralink), 스타링크(Starlink)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이 어렵다”… 머스크의 고충 토로
인터뷰에서 커들로가 “당신은 다른 사업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라고 묻자, 머스크는 “매우 어렵다”(With great difficulty)고 답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DOGE는 현재 약 1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머스크는 향후 200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DOGE, ‘과장된 절감 효과’ 비판 받아
DOGE는 연방 기관들의 지출 삭감을 목표로 하지만, 과도한 약속(overpromising)과 부실한 실행(underdelivering) 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계약 전문가들에 따르면, DOGE가 온라인에서 주장하는 예산 절감 수치가 부정확하며, 계약 취소와 관련된 절감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또한 DOGE의 활동이 미국의 데이터 및 컴퓨팅 인프라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DOGE 직원들은 정부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안이 취약한 방식으로 기관 데이터를 접근했으며, 이 데이터를 보호되지 않은 서버에 복사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DOGE, 머스크의 사업에 유리한 규제 완화 추진
머스크는 DOGE 참여로 인해 부담을 느낀다고 주장하지만, DOGE가 머스크의 사업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DOGE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관들의 인력을 축소하거나 기능을 약화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 P2P 결제 시스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던 계획을 중단. 이는 X의 가상 지갑(X Wallet) 출시와 관련이 있음.
- 국가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조사 중단.
- 연방 항공청(FAA): 스페이스X의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계획 철회.
- 증권거래위원회(SEC): DOGE가 SEC 직원 감축을 추진. 머스크는 SEC와 오랜 법적 갈등을 겪어 왔음.
머스크, DOGE 참여 1년 더 연장할 의향 밝혀
커들로가 “DOGE에서 1년 더 일할 계획인가?” 라고 묻자, 머스크는 “그렇다”(Yeah) 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 보고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머스크의 DOGE 참여, 논란 지속될 듯
머스크는 DOGE 활동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DOGE가 머스크의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앞으로도 DOGE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그의 역할과 DOGE의 영향력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