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보험사와의 운전 및 위치 데이터 공유 금지 판결

GM, 보험사와의 운전 및 위치 데이터 공유 금지 판결

GM, 운전자 데이터 무단 판매 혐의로 5년간 데이터 공유 금지 명령 직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제너럴 모터스(GM)와 자회사 온스타(OnStar)가 운전자들의 위치 데이터와 운전 습관 정보를 소비자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 및 데이터 브로커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제재를 가했습니다.

FTC는 목요일, GM과 온스타가 향후 5년 동안 소비자 신용보고 기관에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제안했습니다.

“운전자 동의 없는 데이터 수집 및 판매”

FTC는 GM과 온스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입 절차”를 통해 소비자들이 스마트 드라이버(Smart Driver) 기능에 가입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해당 기능에 가입했는지도 모른 채 데이터가 수집되고 판매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스마트 드라이버 기능은 운전 데이터를 분석해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차량 성능을 개선한다고 홍보됐지만, 수집된 데이터는 보험사 및 제3자 데이터 브로커에게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TC 의장 리나 칸(Lina M. Khan)은 “GM은 사람들이 이동한 위치와 운전 습관 정보를, 때로는 3초마다 수집하고 판매했습니다”라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 프라이버시와 권리가 심각히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터 남용의 위험성과 FTC의 조치

데이터 남용의 결과는 단순히 보험료 상승에 그치지 않습니다. 위치 데이터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일하는지, 병원이나 종교 시설 방문 여부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손에 들어갈 경우, 이는 낙태 시술을 원하는 사람들처럼 취약한 개인들에게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FTC는 제안된 명령에 따라 GM과 온스타가 데이터 수집 전 소비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고객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으로부터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을 제한해야 하며, 소비자 신용보고 기관으로의 데이터 공유도 금지됩니다.

GM의 대응과 향후 계획

GM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미 데이터 수집과 사용 방식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GM은 지난해 스마트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고객을 탈퇴 처리했으며, LexisNexis와 Verisk 같은 분석 기업에의 데이터 판매를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GM은 미국 50개 주에서 고객들이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삭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며, 지난 9월에는 여러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하나의 단순한 정책으로 통합했다고 밝혔습니다.

FTC의 명령은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최종 판결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소비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자동차 제조업체와 기술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