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Introduction)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근절을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미국 내 모든 은행이 고객의 **시민권 상태(Citizenship Status)**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또는 규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을 이민 단속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2. 주요 포인트 및 상세 분석 (Key Points)
① 새로운 규제 도입 배경 및 목적
- 목적: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고, 연방 정부의 이민자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기관: 재무부(Treasury Department)가 주도하여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② 요구되는 문서 및 절차의 변화
- 전례 없는 조치: 현재의 ‘고객 알기 제도(KYC)’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납세자 번호(SSN 등) 확인에 그치나, 새로운 안은 시민권 증빙 서류(예: 여권) 제출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 대상 확대: 신규 계좌 개설자뿐만 아니라 기존 계좌 보유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③ 금융권 및 전문가들의 우려 사항
- 운영 부담(Operational Burden): 수백만 명의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서류를 수집하고 검증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 법적 리스크 및 차별 논란: 특정 인종이나 국적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비춰질 수 있으며, 적법한 체류 권한이 있는 비시민권자의 금융 접근성까지 위축시킬 위험(Debanking)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민감한 시민권 정보의 정부 공유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④ 정치적 및 사회적 지지
- 지지 측: 톰 코튼(Tom Cotton) 상원의원 등 강경파 의원들은 “미국 금융 시스템 이용은 법을 준수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며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Conclusion & Implications)
- 금융의 무기화: 이번 조치는 금융 시스템을 단순한 경제 인프라를 넘어 국가 안보 및 이민 정책 집행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 시장 불확실성 증대: 현재까지 백악관의 공식 발표는 없으나, 논의 자체만으로도 금융권의 규제 준수(Compliance) 비용 상승과 외국인 고객의 이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향후 관전 포인트: 해당 행정 명령이 실제 발동될 경우, 시민단체 및 금융권의 법적 소송 제기 여부와 미국 내 약 50%에 달하는 여권 미소지 국민들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참조 정보:
- 본 내용은 2026년 2월 24일 WSJ 보도 및 관련 후속 기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관련 타임라인: 재무부 내부 논의 단계 -> 행정 명령 초안 검토 -> 공식 발표 여부 결정 (현재 진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