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주파수 인수, FCC 심사 시작 — 아직 승인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스페이스X의 주파수 인수 신청을 접수해 공식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위성만이 아니라 땅 위의 기지국까지 쓰는 휴대전화 서비스 ‘스타링크 모바일’을 향한 절차가 한 단계 나아간 것입니다.
무엇이 새로 진행됐나
FCC 무선통신국은 11월 10일 공고를 내고, 투자회사 그레인 매니지먼트가 가진 주파수 면허 회사 2곳(프리즘 라이선스 1·2)의 지배권을 스페이스X의 자회사 스타링크 스펙트럼 홀딩스로 넘기는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800MHz 대역 면허 546쌍으로, 최대 14MHz 폭이며 미국 인구의 약 100%를 커버합니다. 신청은 지난 10월 9일에 제출됐습니다. 인수 가격은 양사가 공개하지 않았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약 80억 달러로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주파수를 미국 전역의 휴대전화 커버리지를 완성하는 마지막 핵심 조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접수이지, 승인이 아닙니다
신청 접수는 서류가 갖춰졌다는 뜻일 뿐, 거래가 승인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FCC는 12월 1일까지 의견과 반대 청원을, 12월 8일까지는 반대에 대한 답변을 받습니다. 신청에 문제가 있으면 돌려보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주파수를 위성에서 휴대전화로 직접 쓰는 별도의 신청(10월 27일 제출)도 아직 심사 중입니다.
기존 통신사들의 반응
버라이즌, AT&T, T모바일은 머스크의 서비스를 자사 통신망에 얹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통신사 단체 CTIA는 주파수 확대가 소비자에게 실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FCC에 경고했고, T모바일은 별도로 5G 품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T모바일 대변인은 경쟁은 환영하지만 주파수와 기지국만으로 통신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좋은 서비스와 고객의 신뢰에는 오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최종 결정이 언제 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승인이 나면 스페이스X는 위성망과 지상망을 결합한 스타링크 모바일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지금은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단계입니다. 스페이스X는 앞서 에코스타로부터 약 170억 달러 규모의 주파수를 사는 거래에 대해 올해 5월 FCC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출처: Moneywise, FCC 공고, Wall Street Jour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