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외국산 드론 금지, 무엇이 어떻게 막히나
트럼프 행정부 산하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번 주부터 새로 출시되는 모든 외국산 드론 모델(UAS 및 핵심 부품)의 미국 내 유통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보급된 기체는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새로 인증·판매되는 외국산 드론은 FCC의 ‘Covered List’(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지정된 장비 목록)에 올라 사실상 시장 진입이 봉쇄됩니다.
FCC가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 조치는 “범죄자, 적대적 외국 행위자, 테러리스트가 드론을 활용해 미국 본토에 새로운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안보 우려를 근거로 합니다. 특히 통신·카메라·위치 데이터가 외국 기업·정부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이 강조되며, 이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수입 드론 전체를 포괄적으로 막겠다는 접근입니다.
가장 큰 직격탄은 DJI…“가장 인기 브랜드를 한 번에 막았다”
이 결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회사는 단연 중국의 DJI입니다. DJI는 글로벌 소비자·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압도적 1위로, 미국에서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론 브랜드로 꼽혀 왔습니다.
이미 판매된 DJI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 새 모델의 FCC 인증·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 미국 리셀러·리테일러는 신규 모델을 공식 유통할 수 없으며
- 공공기관·인프라 운영사도 새로 DJI 기체를 들여오기 어렵게 됩니다.
DJI는 테크크런치에 보낸 입장문에서 “FCC가 외국산 드론을 커버드 리스트에 올린 결정에 실망했다”며, 행정부가 어떤 정보·분석을 근거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 기관과 독립 제3자 리뷰를 통해 DJI 제품이 안전하고 보안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해외 기업 전체를 한 번에 묶는 포괄적 제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의 ‘드론 보호무역’: 미국산 드론 산업 키우기 전략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IT·하드웨어 견제 전략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중국 기업 제재와 수출 규제(반도체·통신장비 등)를 밀어붙여 온 트럼프는, 2025년 6월 서명한 **행정명령(“Unleashing American Drone Dominance”)**을 통해 이미 미국 드론 산업을 키우고 공급망을 ‘탈중국’화하겠다는 방향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의 주요 골자는:
FCC 위원장 브렌든 카(Brendan Carr)는 이번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따라, 외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을 커버드 리스트에 추가했다”며, “미국 드론 메이커들과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드론 패권(American drone dominance)**을 unleashed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단기 혼란 vs 장기 재편
1. 소비자·취미 드론 시장
- 단기적으로 선택지 축소·가격 상승 가능성
- 이미 보유 중인 기체는 사용 가능
2. 상업용·정부·공공기관
- 인프라 점검, 농업, 구조·치안, 영상 촬영 등에서 이미 DJI 중심으로 구축된 워크플로를 대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미 정부 지원금을 받는 프로젝트나, 특정 보안 기준이 적용되는 기관은 국산·동맹국산 드론으로 전환해야 할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미국·동맹국 드론 스타트업
- 트럼프 행정부와 FCC는 이번 조치를 국내 드론 스타트업 육성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가격·성능·생태계 측면에서 DJI가 세워놓은 격차를 단기에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보 vs 개방 경쟁’ 논쟁, 앞으로의 쟁점은?
이번 외국산 드론 금지는 국가 안보 논리와 개방 경쟁·소비자 선택권 논리가 다시 한번 충돌하는 사례입니다.
- 정부·지지 측 논리
- 업계·비판 측 논리
한국·유럽 등 다른 국가들은 안보 위험이 높은 특정 용도·기관에 한정된 규제와 일반 소비자용 개방 시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이번 미국 조치는 시장 전체 구조를 뒤흔드는 수준의 강수에 가깝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