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한 연방 판사가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성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사회보장국(SSA)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요일 판결에서, 메릴랜드의 엘렌 홀랜더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DOGE가 “단순한 의심을 바탕으로” 사기를 찾기 위해 “본질적으로 낚시 원정”에 나섰다고 비난했습니다. 홀랜더 판사는 DOGE가 “수백만 미국인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는 이유를 “결코 밝히거나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홀랜더 판사에 따르면, 이러한 접근은 여러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며, 이 명령은 사이버보안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소송 자료에 따르면, DOGE는 SSA에 1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그 중 7명이 SSA의 데이터 시스템에 있는 개인 식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홀랜더 판사는 SSA가 처음에 DOGE에게 사회보장번호, 의료 기록, 운전면허 번호, 세금 정보 및 기타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