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최근 한국 재계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미국에 최소 10억 달러(약 1조 4,400억 원)를 투자해야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삼성, 현대차, LG, 한화그룹의 고위 임원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러트닉 장관과 약 40분간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러트닉 장관은 미국 제조업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투자를 희망한다며, 특히 한 기업인이 수천만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을 소개하자 “최소한 10억 달러의 투자를 원한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트닉 장관의 취임 선서식 이후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각서는 동맹국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안보 심사나 환경 평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패스트트랙’ 절차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절차는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경우 미국 정부가 해당 투자에 대한 각종 심사와 평가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투자 진행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안보 심사 간소화, 환경 평가 신속 처리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미국 내에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러트닉 장관은 10억 달러 미만의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10억 달러라는 기준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미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투자를 약속하면 1년 안에 착공과 같은 구체적인 추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한국 정부가 와서 얘기하게 될 것”이라며,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는 계속할 것이다. 비즈니스라는 게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세금 인하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면담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대와 요구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리였으며, 향후 한미 경제 협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