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kTok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TikTok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일 년 내에 TikTok의 매각을 완료하지 않으면 앱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률의 시행을 차단하려는 시도입니다. 화요일에 제기된 이 소송은 해당 법안이 미국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TikTok은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의 정신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장에는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의 온라인 플랫폼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영구적이고 전국적인 금지법을 제정했으며, 모든 미국인이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독특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 즉 ‘외국 적대세력 통제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 보호법’은 위헌이다.”
이 소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하는 법안에 서명한 지 2주 후에 제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바이트댄스에게 1월 19일까지 TikTok을 매각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이행시 앱을 금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로써 TikTok이 금지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TikTok은 미국 정부가 앱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장에는 “의회 위원회와 개별 의원들의 성급하고 비공개의 입법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은 ‘첫 번째 수정안’이 요구하는 ‘증거’가 아닌 대부분 ‘추측’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TikTok은 이 법이 사실상 앱을 금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270일의 기한 내에 TikTok을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소송장에는 “청원인(TikTok)은 이를 미국 정부에 반복적으로 설명했고, 법안의 후원자들 역시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법은 2025년 1월 19일까지 TikTok의 폐쇄를 강제하며, 다른 곳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1억 7천만 명의 미국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킬 것이다.”
바이트댄스가 TikTok을 매각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는 TikTok 알고리즘의 이전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각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ikTok은 또한 수백만 줄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해야 하므로 매각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TikTok의 중국과의 연관성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며 미국인들의 민감한 정보를 중국 정부에 노출시킨다는 주장을 4년간 지속해온 것에 대한 TikTok 측의 대응입니다. TikTok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며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2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또한 TikTok이 ‘추천’ 피드에 어떤 콘텐츠를 노출시킬지 결정함으로써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가 TikTok을 금지하려고 했을 때, TikTok은 미국 내 사업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등이 유력한 후보였지만 어느 것도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트댄스가 TikTok을 매각하기보다는 차라리 폐쇄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