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용 스마트폰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했던 틱톡이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2026년 7월 공개한 법률 의견서에서 새로운 미국 법인 TikTok USDS가 운영하는 틱톡은 2022년 제정된 정부 기기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연방 공무원이 정부 휴대폰에 마음대로 틱톡을 설치할 수 있다”는 해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 전체에 자동으로 틱톡을 설치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각 행정부 기관이 자체 정책에 따라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틱톡을 금지했던 이유
미국 의회는 2022년 말 ‘No TikTok on Government Devices Act’를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ByteDance가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틱톡 및 후속 서비스를 연방 행정부의 정보기술 장비에서 제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만 법 집행, 국가안보 업무, 보안 연구 등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당시 핵심 쟁점은 틱톡이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ByteDance의 소유·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의 데이터나 추천 알고리즘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국가안보 위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행정부 기관들이 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을 제거하고 인터넷 접속도 제한하도록 세부 지침을 내렸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미국 정부는 중요한 업무자료가 들어 있는 회사 휴대폰에 출처와 통제 구조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개인 휴대폰에서 틱톡을 보는 문제와 정부의 이메일·연락처·위치정보가 들어 있는 업무용 기기에서 사용하는 문제는 보안 수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바뀌었기에 다시 설치할 수 있게 됐을까?
가장 큰 변화는 틱톡의 미국 사업 운영 구조입니다. 2026년 1월 설립된 TikTok USDS Joint Venture LLC는 미국과 글로벌 투자자들이 80.1%를 보유하고, 기존 중국 모기업 ByteDance는 19.9%의 소수 지분만 유지하는 형태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운영 투자자인 Oracle, Silver Lake, 아랍에미리트 투자회사 MGX는 각각 15%를 보유합니다.
미국 법무부 법률고문실은 ByteDance가 더 이상 미국 틱톡 법인을 지배하는 지분이나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제공되는 틱톡은 2022년 법이 규정한 “ByteDance가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금지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틱톡 미국 법인이 해당 법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률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팩트체크: 연방 직원 모두에게 틱톡이 허용됐나?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 문서는 대통령이 행정부 기관 직원들에게 공식 기기에서 틱톡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반드시 기관의 재량과 기존 직장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국방부나 정보기관, 법무기관처럼 보안 요구가 높은 곳은 자체적으로 계속 틱톡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기관이 직원 생산성이나 업무관리 등을 이유로 틱톡 설치를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TechCrunch의 “연방 직원들이 업무용 휴대폰에 다시 틱톡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제목은 큰 방향에서는 맞지만, ‘각 기관이 허용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함께 읽어야 정확합니다.
또한 이번 의견서가 직접 다루는 대상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 기관 직원들입니다. 의회와 연방법원, 개별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소유한 기기의 틱톡 정책까지 자동으로 변경하는 결정은 아닙니다. TechCrunch 기사에서도 실제 허용 대상이 “Executive Branch agencies” 직원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틱톡의 보안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을까?
법무부는 TikTok USDS가 미국 이용자의 민감한 데이터를 Oracle의 미국 클라우드 환경에 보관하고, 외부 ByteDance 시스템과 승인받지 않은 직원의 직접 접근을 차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제3자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프로그램을 감사하고 취약점을 점검하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추천 알고리즘 역시 미국 이용자 데이터를 이용해 미국 법인이 다시 훈련하고 시험하며 업데이트하고, 알고리즘과 데이터 흐름은 미국 측 보안 파트너의 감시를 받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근거로 법무부는 ByteDance가 1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위험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판단에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서는 TikTok USDS 측 법률고문이 백악관에 제공한 설명과 자료를 주요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틱톡의 보안 안전성이 독립기관의 공개 검증을 통해 완전히 확정됐다”기보다는, 새로운 지배구조와 회사가 약속한 보안조치가 법률상 금지 사유를 해소했다고 미국 행정부가 판단했다고 표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또한 법무부 법률고문실의 의견은 행정부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할지 정리한 공식 법률 판단입니다. 의회가 2022년 법을 폐지하거나 새로운 법으로 교체한 것도 아니며, 법원이 이번 TikTok USDS 구조의 적법성을 새로 판결한 것도 아닙니다. 법무부는 기존 법의 문구에서 ‘소유’란 단순히 일부 주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지분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정책은 어떻게 달라졌나?
미국에서는 2024년 ByteDance가 틱톡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스토어 배포와 인터넷 호스팅을 제한하는 별도의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법 집행 시점을 여러 차례 연기하면서 미국 투자자들이 통제하는 새로운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2025년 9월 백악관은 ByteDance 지분이 20% 미만이고 미국 측이 알고리즘·데이터·콘텐츠 관리 권한을 갖는다면 적격 매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월 미국 중심의 TikTok USDS 합작법인이 공식 출범했고, 이번 법무부 의견서는 그 변화가 정부 업무용 기기에 적용된 기존 금지법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한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의미하는 것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틱톡을 아무 조건 없이 안전한 앱으로 인증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국 사업의 지분과 운영권, 데이터 저장 위치, 추천 알고리즘 관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2022년 법이 우려했던 ByteDance의 직접적인 지배 위험이 법률상 해소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으로 실제 변화의 속도는 각 연방기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홍보나 국민 소통을 위해 틱톡을 적극 활용하는 기관이 나타날 수 있지만, 기밀정보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계속 설치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기관별 금지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뉴스의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행정부 기관들은 필요할 경우 정부 업무용 기기에서 TikTok USDS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됐지만, 모든 연방 직원에게 자동으로 전면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