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경쟁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넘어 AI 모델 자체를 제한하는 단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의 최첨단 모델을 부당하게 모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 정부 안에서는 제재와 사용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허깅페이스, 미스트랄 등 AI 생태계의 주요 기업들은 오히려 미국 정책 담당자들에게 “오픈웨이트 AI 전체를 겨냥한 광범위한 규제를 피해야 한다”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다 미국의 스타트업과 개발자 생태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오픈웨이트 AI는 일반 AI와 무엇이 다른가
ChatGPT나 Claude 같은 폐쇄형 AI는 사용자가 회사의 웹사이트나 API를 통해서만 모델에 접근합니다. 모델의 핵심 구조와 학습된 가중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보관합니다.
반면 오픈웨이트 모델은 학습이 완료된 모델의 가중치를 내려받아 자체 서버나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고객 정보나 내부 문서를 외부 AI 회사에 전송하지 않고도 모델을 운영하고, 필요한 분야에 맞게 추가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픈웨이트와 완전한 오픈소스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모델 가중치는 공개돼도 학습 데이터, 전체 학습 코드, 데이터 정제 과정까지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비유하면 완성된 요리는 가져갈 수 있지만, 재료의 원산지와 주방의 전체 조리 과정까지 공개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AI 모델을 경계하는 이유
미국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문제는 중국 기업의 대규모 모델 증류, 즉 디스틸레이션입니다.
디스틸레이션은 성능이 뛰어난 AI의 답변을 학습 자료로 사용해 더 작고 저렴한 모델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의 풀이 방법을 보고 다른 학생이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기술 자체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AI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며, 백악관 역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은 AI 생태계에 중요한 기술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허가 없이 수많은 계정을 만들거나 서비스의 보안 장치를 우회해 폐쇄형 모델의 결과물을 대량으로 수집했을 때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기반을 둔 일부 조직이 미국의 최첨단 AI에서 능력을 체계적으로 추출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 역시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제재나 상무부의 수출통제 대상 명단 등재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스타트업 문샷AI가 공개한 Kimi K3가 앤트로픽의 고성능 모델을 부당하게 증류해 개발됐다는 미국 당국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샷의 모델이 앤트로픽 모델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결정적인 기술 증거가 일반에 공개된 것은 아니며, 짧은 개발 기간을 고려할 때 해당 주장을 의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의혹 제기와 제재 가능성이 공개된 단계입니다.
중국 AI 모델이 실제로 미국을 따라잡았나
중국 AI 모델이 미국의 모든 최첨단 모델을 앞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부 코딩, 에이전트 작업, 장문 처리 분야에서는 격차가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최근 중국의 주요 모델들이 미국 최상위 모델보다 수년이 아닌 수개월 정도 뒤처진 수준으로 평가되기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모델은 가격이 저렴하고 가중치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개발자와 기업이 직접 설치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오픈웨이트 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로 고성능 AI 칩과 대규모 클라우드 인프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델을 공개하면 세계 각국의 클라우드 회사와 사용자들이 자체 컴퓨팅 자원으로 실행해 줍니다. 중국 기업이 모든 이용자의 연산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고도 전 세계에 모델을 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광범위한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
공개서한에 참여한 기업들은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데이터 추출과 정상적인 모델 개발 기술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강조하는 첫 번째 이유는 비용과 경쟁입니다. 오픈웨이트 모델을 활용하면 스타트업과 학교, 중소기업이 매번 대형 AI 회사에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정 회사의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정책 변경에 종속되는 위험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통제권입니다. 병원, 금융기관, 정부기관처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조직은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전송하기 어렵습니다. 오픈웨이트 모델을 자체 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하면 중요한 자료를 내부에 보관하면서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AI 행동계획도 이러한 이유를 들어 오픈소스와 오픈웨이트 모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보안입니다. 폐쇄형 모델이라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며, 외부 연구자가 내부 작동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오픈 모델은 여러 보안 전문가가 취약점을 조사하고 방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공개서한의 주장입니다.
물론 서한에 참여한 기업들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더 많은 모델이 사용될수록 GPU 수요가 늘어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여러 클라우드 사업자는 기업들이 다양한 모델을 자체 서버나 클라우드에서 실행할수록 인프라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오픈 모델을 둘러싼 논쟁은 기술 철학뿐 아니라 거대한 클라우드와 AI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기도 합니다.
공개서한에 참여한 기업 명단도 달라졌다
테크크런치 기사가 처음 발표됐을 당시에는 OpenAI, 구글, 스페이스X와 앤트로픽 등이 서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개서한 공식 페이지에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뿐 아니라 구글, OpenAI, SpaceX, IBM, GitHub, Mozilla, Cloudflare, Replit, Y Combinator 등 훨씬 많은 기업과 단체가 서명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가 나온 이후 추가 서명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앤트로픽은 현재 공개된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는 오픈웨이트 규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특정 오픈소스 스타트업만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폐쇄형 모델을 운영하는 OpenAI와 구글도 광범위한 오픈 모델 제한에 반대하는 진영에 합류한 셈입니다.
중국 모델만 골라서 금지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 개발된 특정 AI 모델의 미국 내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은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픈웨이트 생태계에서는 모델의 국적과 계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모델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의 개발자가 추가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여러 모델의 결과물을 섞어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공개된 가중치는 복사와 재배포가 가능하며, 변형된 모델을 원래 개발자가 다시 회수하거나 추적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국산 모델 전체를 차단하려면 미국 기업이 중국 모델을 직접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중국 모델로부터 일부 기술이나 학습 데이터를 활용한 파생 모델까지 조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규제 범위가 넓어질수록 정상적인 연구와 모델 개발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국 정부가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규제 방향
현재 미국의 공식 문서들을 보면 오픈웨이트 모델 전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정상적인 기술 개발과 적대적 데이터 추출을 구분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립니다.
백악관의 2026년 국가안보 기술 메모는 합법적인 디스틸레이션을 AI 생태계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하면서도, 보안 장치를 우회하고 미국 모델의 독점적 정보를 대규모로 추출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중국 AI 기업에 대한 제재, 미국 클라우드와 반도체 이용 제한, 대규모 비정상 계정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정부기관과 중요 기반시설의 중국 모델 사용 제한 등이 대표적인 선택지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어느 수준의 제한을 적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픈웨이트 AI 규제가 일반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 논쟁은 거대 AI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AI 모델이 줄어들고, 폐쇄형 서비스의 가격과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고성능 모델이 확산되면 악성코드 제작, 허위정보 생성, 생물학적 위험 등에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 번 공개된 모델은 원격으로 기능을 중단하거나 안전장치를 되돌려 놓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오픈 모델과 폐쇄 모델 중 하나를 무조건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델의 출처와 학습 과정을 추적하고, 실제 위험 능력을 평가하며, 지식재산권 침해나 악의적인 사용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정교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 모델의 성능보다 생태계가 중요하다
미국은 여전히 최첨단 반도체, 클라우드, 폐쇄형 프런티어 모델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오픈웨이트 모델을 통해 세계 개발자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모델을 단순히 차단하는 데만 집중하면 단기적으로 자국 AI 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자와 해외 기업들이 더 저렴하고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중국 모델이나 자체 국가 모델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공개서한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의 AI 경쟁력은 최고의 모델 하나를 보유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기업과 개발자들이 미국의 반도체, 클라우드, 모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계속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의혹에는 구체적으로 대응하되, AI 모델을 공개하고 연구하는 행위 자체를 광범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업계의 요구입니다. 앞으로의 승부는 누가 AI를 먼저 만들었느냐보다, 누가 더 많은 사람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느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