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머스크 주도 정부 효율성 부서(DOGE) 공식화 위한 행정명령 서명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가 연방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축소를 권고하는 자문 위원회로, 엘론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DOGE를 공식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이 명령이 법적 검토를 통과할 경우 DOGE는 더욱 공고한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저녁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미국 디지털 서비스(U.S. Digital Service, USDS)를 “미국 DOGE 서비스”(U.S. DOGE Service)로 개명하였습니다. USDS는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부의 기술 접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입니다. 두 조직 모두 동일한 약어를 사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USDS는 약 20명의 직원을 둘 예정입니다. 다만, 이는 연방 행정부 부처가 아니며, 의회의 법률 제정 없이는 정식 부처로 설립될 수 없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내 각 기관은 30일 이내에 USDS와 협력하여 “DOGE 팀”을 구성해야 하며, 최소 4명으로 이루어진 팀에는 팀 리더, 엔지니어, 인사 전문가, 변호사가 포함됩니다. 이 팀은 USDS 및 해당 기관과 협력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DOGE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행정명령은 정부 네트워크 인프라와 IT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하는 “소프트웨어 현대화” 계획도 명시하고 있으며, USDS가 법적 제한 범위 내에서 비밀이 아닌 연방 기관의 기록 및 IT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18개월 DOGE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조직, 미국 DOGE 서비스 임시 조직(U.S. DOGE Service Temporary Organization)을 설립하며, 이 조직은 2026년 7월 4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DOGE는 투명성 법인 연방 자문위원회법(FACA)에 따라 공개 회의 개최 및 균형 잡힌 관점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최소 3건의 소송에 직면하고 있어, 해당 행정명령이 법적 도전을 견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DOGE를 엘론 머스크와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 주도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라마스와미는 머스크와의 갈등 이후 DOGE에서 물러난 뒤 곧 오하이오 주지사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는 DOGE가 낭비를 줄이고 중복된 기관을 폐지하며 연방 인력을 축소하는 조치를 통해 연방 예산을 최대 2조 달러까지 삭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해당 목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팀과 DOGE 관계자들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폐지하거나 FDIC,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를 통합·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머스크는 또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 기관은 소비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금융 기관에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